재난 기본소득제 도입, 반대 47.3% vs. 찬성 42.6%

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, 반대 47.3% vs. 찬성 42.6%

• 재난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 ‘반대’ 응답이 3%로 ‘찬성’ 응답(42.6%)과 오차범위 이내에서 팽팽

• 지지정당과 이념성향별로 인식이 엇갈리는 가운데, 무당층에서 반대(44.2%)가 다수, 중도층에서도 반대(50.8%)로 기울며 전체 평균에서 ‘반대’가 많은 것으로 집계

• 다수의 확진자 발생한 TK에서도 ‘반대’가 5%로 ‘찬성'(39.9%)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

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‘재난 기본소득제’를 도입하자는 주장에 대하여 응답자의 47.3%는 ‘반대 한다’고 응답했다. 반면, 42.6%는 재난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해 ‘찬성 한다’고 응답했다.

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및 일부 일용직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, <오마이뉴스>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(대표 이택수)가 재난 극복과 경기 부양을 위해 재난 기본소득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, ‘반대 한다’는 응답이 47.3%(매우 반대 21.6%, 반대하는 편 25.7%), ‘찬성 한다’는 응답이 42.6%(매우 찬성 13.8%, 찬성하는 편 28.8%)로 찬반이 대등했다. ‘모름/무응답’은 10.1%.

지지정당과 이념성향에 따라 재난 기본소득제에 대한 찬반이 엇갈렸다.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‘반대’ 66.8% vs. ‘찬성’ 25.5%를 각 보였다.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‘반대’ 33.8%, ‘찬성’ 57.4%로 나타났다. 보수층에서는 59.0%가 ‘반대’ 응답을 보였지만, 진보층에서는 35.0%가 ‘반대 한다’고 응답했다.

‘반대’ 응답은 지역별로 부산·울산·경남(반대 57.5% vs 찬성 37.3%)과 서울(57.0% vs 34.6%), 대전·세종·충청(54.8% vs 33.5%), 대구·경북(49.5% vs 39.9%), 연령별로 20대(55.2% vs 35.0%)와 30대(51.5% vs 42.6%), 50대(47.3% vs 40.2%), 성별로 여성(48.0% vs 36.9%), 이념성향별로 보수층(59.0% vs 30.4%)과 중도층(50.8% vs 41.6%), 지지정당별로 미래통합당(66.8% vs 25.5%) 지지층과 무당층(44.2% vs 30.6%)에서 많았다.

‘찬성’ 응답은 광주·전라(반대 30.1% vs 찬성 65.3%)와 경기·인천(38.9% vs 47.5%), 40대(43.0%, vs 49.6%)와 진보층(35.0% vs 57.8%)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(33.8% vs 57.4%)에서 많았다.

60대 이상(반대 42.5% vs 찬성 44.5%)과 남성(46.6%, vs 48.4%)에서는 찬반 응답이 비슷했다.

이번 조사는 2020년 3월 3일(화) 전국 18세 이상 성인 8,79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을 완료, 5.7%의 응답률(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)을 나타냈고, 무선 전화면접(10%) 및 무선(70%)·유선(20%) 자동응답 혼용, 무선전화(80%)와 유선전화(20%)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. 통계보정은 2020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, 연령대별,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4.4%p이다.